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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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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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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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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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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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09-01 
집회시위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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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2022-08-05 
자료집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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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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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