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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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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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2022-04-12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22-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2022-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2022-0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2-0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님들, 정보인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22-01-18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1/12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 2022-01-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2022-0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처리자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안 함께 논의하라 2022-01-06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돌아오는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2021-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 2021-12-23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12/16(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몇 점일까요?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