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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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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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기타(pi) [국회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2021-11-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이통3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등 확인해 줄 의무 확인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실질은 개인정보 유통!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1-11-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합니다 2021-11-09 
집회시위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2021-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 의제 제안]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11-01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에도 사과조차 않는 법무부와 과기부 2021-10-2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2021-09-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2021-08-31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2021-08-12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2021-08-05 
집회시위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2021-07-12 
집회시위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2021-06-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