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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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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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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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2022-07-20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집회시위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2022-06-22 
집회시위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2022-06-14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2022-06-09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2022-05-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2-05-17 
집회시위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2-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05-09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2022-04-28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2022-04-12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