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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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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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6-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1-05-24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2021-04-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2021-04-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2021-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 2021-03-31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2021-02-18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소송]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2021-0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2021-0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01-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