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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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짜맞춘 듯 반복된 유도질문,  최초보도가 왜 중징계 근거가 되는가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 자격조차 없어 2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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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원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2024.1.3(수) 오후 1시30분, 목동 방송회관 앞 청부민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청부민원, 셀프심의는 중대한 불법행위 권익위 신고자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신고]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2022-12-08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2022-12-06 
집회시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2022-12-06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 
집회시위 20개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2022-11-28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집회시위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2022-11-24 
집회시위 [광장포럼] 11/27,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개최 2022-11-2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2022-11-14 
집회시위 [함께 걸어요]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11-08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2022-10-20 
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10-13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자료집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