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03-22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명하기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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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 의제 제안]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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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2021-08-31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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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