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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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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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돌아오는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2021-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 2021-12-23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자료집 [토론회] 12/16(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몇 점일까요? 2021-12-16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기타(pi) [국회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2021-11-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이통3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등 확인해 줄 의무 확인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실질은 개인정보 유통!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1-11-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합니다 2021-11-09 
집회시위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2021-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 의제 제안]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11-01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에도 사과조차 않는 법무부와 과기부 2021-10-2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2021-09-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2021-08-31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2021-08-12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