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공지] 4/3(수)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표현의자유 2024-04-02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표현의자유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공익소송 (343) 기타(pi) (16) 소개(pi) (1) 집회시위 (164) 칼럼(pi) (60) 표현의자유 (45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358)	제목	날짜
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2004-07-16
공익소송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4-06-29
공익소송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2004-06-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4-06-23
공익소송	[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004-06-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법,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2004-06-04
공익소송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06-04
공익소송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2004-06-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2004-04-30
공익소송	[소송]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대란 위자료 소송 제기	2004-04-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4-04-20
공익소송	[의견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	2004-04-19
공익소송	참여연대,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2004-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요청	2004-02-25
공익소송	[성명] 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유예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2004-02-11
공익소송	[성명] 군사격장, 비행장 소음 소송 등 잇단 공익소송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04
기타(pi)	[성명] 서울 고법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2004-01-30
공익소송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2004-01-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200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