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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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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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2005-02-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2005-01-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2005-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04.12.30) 2004-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2004-12-22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12-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2004-1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2004-1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 2004-11-22 
공익소송 [항고장]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2004-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2004-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2004-10-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입법 및 국가정책의 수립, 미룰 수 없다 2004-10-15 
공익소송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09-30 
공익소송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004-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통카드사, 청소년등록정보 학교에 조회해 물의 2004-09-14 
공익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2004-09-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방침권고문및해설서(KISA) 2004-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청소년은 교통요금 할인 받으려면 개인정보 내놔라? 2004-08-19 
자료집 [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2004-08-18 
공익소송 참여연대,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고발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