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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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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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 이외에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2004-07-22 
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2004-07-16 
공익소송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4-06-29 
공익소송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2004-06-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4-06-23 
공익소송 [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004-06-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법,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2004-06-04 
공익소송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06-04 
공익소송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2004-06-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2004-04-30 
공익소송 [소송]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대란 위자료 소송 제기 2004-04-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4-04-20 
공익소송 [의견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 2004-04-19 
공익소송 참여연대,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2004-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요청 2004-02-25 
공익소송 [성명] 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유예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2004-02-11 
공익소송 [성명] 군사격장, 비행장 소음 소송 등 잇단 공익소송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04 
기타(pi) [성명] 서울 고법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0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2004-01-30 
공익소송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200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