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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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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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2004-0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보호지침, 늦었지만 환영한다 2004-01-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부정사용한 삼성생명, 원고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3-12-30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2003-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금감위에 기업은행 불법 행위 고발장 제출 2003-12-24 
공익소송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2003-12-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F, 16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예정 2003-12-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대타결, 정보인권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2003-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F 해지자 28명도 분쟁조정 신청 2003-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2003-12-02 
공익소송 [토론회] 공익법포럼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개최 2003-12-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0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보고서 2003-12-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2003-11-28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2003-1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2003-11-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4천여명 개인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요구 2003-11-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2003-10-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2003-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2003-10-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3-10-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200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