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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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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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2003-10-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 2003-10-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2003-10-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2003-09-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2003-09-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인가, 위치정보보호법인가? 2003-09-08 
공익소송 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논평 2003-09-03 
기타(pi) [토론회] 김포공항소음소송 승소판결을 통해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03-08-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2003-08-26 
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08-18 
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2003-08-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 2003-08-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2003-08-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프라이버시운동 자료모음 발간 2003-08-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2003-07-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2003-07-14 
공익소송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03-07-01 
공익소송 [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2003-06-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2003-06-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2003-05-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