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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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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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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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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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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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20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