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2003-04-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2003-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2003-04-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2003-04-01 
공익소송 [소장] 인터넷 소송 소장 2003-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2003-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심포지움 자료]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003-03-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2003-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NEIS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영역을 제외하라 2003-02-26 
공익소송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공익소송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2003-02-02 
공익소송 [토론회] 제5회 월례포럼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개최” 개최 2003-0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2003-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2003-0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아시아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라 2003-01-03 
공익소송 [토론회] 제4회 월례포럼 “법률구조제도 개선” 개최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2-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또다시 고객개인정보유출,KTF 기업윤리 저버리다 200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2002-11-14 
공익소송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20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