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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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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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2003-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2003-0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아시아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라 2003-01-03 
공익소송 [토론회] 제4회 월례포럼 “법률구조제도 개선” 개최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2-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또다시 고객개인정보유출,KTF 기업윤리 저버리다 200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2002-11-14 
공익소송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2002-11-07 
공익소송 [고발장]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2002-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2002-10-28 
공익소송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2002-10-28 
공익소송 [소장]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2002-10-17 
공익소송 [고발장] 한화그룹 분식회계혐의 고발장 2002-10-15 
공익소송 [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2002-10-08 
공익소송 [토론회] 제3회 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개최 2002-10-07 
공익소송 [고발장] 직무상취득 기밀누설 고석대령 고발장 2002-09-12 
공익소송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2002-08-29 
공익소송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2002-08-27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소장 2002-07-29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2차소송 소장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