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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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판결문] 주민등록업무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2000-03-24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 200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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