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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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 199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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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 1999-05-27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 1999-05-21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 1999-05-11 |
|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 1999-05-01 |
| 공익소송 |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 1999-04-15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2 소장 | 1999-03-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소장 | 1999-01-13 |
| 공익소송 |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 1999-01-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5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 1998-12-09 |
| 공익소송 |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1998-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 1998-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