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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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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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 1998-09-01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 1998-08-25 |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1998-08-01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고발장 | 1998-06-11 |
공익소송 | [고발장] OB 맥주 관련 – 고발장 | 1998-05-07 |
공익소송 | [소장] 손해배상 청구 소장 | 1998-04-30 |
공익소송 | [고발장] 상습 도박 국회의원 고발장 | 1998-04-18 |
공익소송 | [이유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항소 이유서 | 1998-04-01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서 | 1998-03-01 |
공익소송 |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1998-02-28 |
공익소송 | [고발장]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 1998-02-24 |
공익소송 | [판결문]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취소 판결문 | 1997-12-23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1심 | 1997-12-17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12-16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 서울지방법원 22민사부 판결문 | 1997-12-12 |
공익소송 |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 1997-10-29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1 | 1997-10-07 |
공익소송 | [정정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 1997-10-01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상장 금지가처분 신청서 | 1997-10-01 |
공익소송 |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 1997-10-01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