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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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2024.4.24.(수)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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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001-05-02 
공익소송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2001-04-21 
공익소송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2001-04-13 
공익소송 [고발장] 거평그룹 불법대출관련 고발장 2001-03-28 
공익소송 [고발장] 나승렬 추가고발장 2001-03-28 
공익소송 [고발장] 대한생명 나라종금등 분식회계관련 고발장 2001-03-21 
공익소송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2001-03-06 
공익소송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2001-02-16 
공익소송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2001-02-12 
공익소송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2001-01-17 
공익소송 시민들, 변호사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단체 가장 선호 2001-01-15 
공익소송 [판결문] 천은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01-12 
공익소송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공익소송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2000-12-01 
공익소송 [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2000-12-01 
공익소송 [행사] 공익법센터 창립 발기인 대회 2000-11-09 
공익소송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2000-11-01 
공익소송 [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2000-11-01 
공익소송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10-01 
공익소송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2000-10-01 
공익소송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200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