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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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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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표현의자유 [칼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 
집회시위 [의견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서명하기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2023-03-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집회시위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2023-02-06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 
집회시위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