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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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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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2021-02-18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소송]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2021-0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2021-0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01-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2021-01-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2021-01-06 
표현의자유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방안 2020-12-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3사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 침해에 소송 등 대응 2020-12-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왜 9개 노동보건소비자시민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제정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나 2020-11-27 
표현의자유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 
공익소송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공익소송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2020-11-09 
공익소송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