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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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 199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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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 1997-07-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 1997-07-18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 1997-07-01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장 | 199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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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 1997-06-03 |
| 공익소송 | [청구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소제기 청구서 | 1997-06-02 |
| 공익소송 |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1997-05-27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 1997-05-06 |
| 공익소송 |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1997-05-01 |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고발장 | 1997-04-21 |
| 공익소송 |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 1997-04-1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