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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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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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소장]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소장 2000-05-01 
공익소송 [소장] 신흥사한지양소장 2000-05-01 
공익소송 [소장]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장 2000-05-01 
공익소송 [소장] 천은사 소장 2000-05-01 
공익소송 [소장]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2000-05-01 
공익소송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 청구소송 2000-04-01 
공익소송 [판결문] 주민등록업무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000-03-24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2000-03-23 
공익소송 [상고장] 불법체포 상고장 2000-03-03 
공익소송 [상고장] 불법체포및구금손해배상1상대방상고장 2000-03-03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2000-03-02 
공익소송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2000-03-01 
공익소송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0-03-01 
공익소송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2000-03-01 
공익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2000-02-23 
공익소송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02-09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2000-02-01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2000-01-25 
공익소송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0-01-14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2000-01-01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199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