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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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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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1995-02-01 
공익소송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1995-01-01 
공익소송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1994-12-23 
공익소송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1994-12-23 
공익소송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1994-12-23 
공익소송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1994-12-23 
공익소송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1994-12-23 
공익소송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1994-12-23 
공익소송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1994-12-05 
공익소송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1994-12-05 
공익소송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1994-12-05 
공익소송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1994-12-05 
공익소송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1994-12-05 
공익소송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4-12-05 
공익소송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4-02-22 
공익소송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1994-02-22 
공익소송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