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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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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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고발장 | 1997-04-21 |
| 공익소송 |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 1997-04-1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6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5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관련 은행감독원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 1996-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 1996-10-08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고발장] 옹진군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 고발장 | 1996-06-01 |
| 공익소송 |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공익제보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장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 1996-05-01 |
| 공익소송 |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 1996-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