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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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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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12-17 
공익소송 [이유서]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1999-12-07 
공익소송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1999-11-04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1999-11-01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1999-10-01 
공익소송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1999-09-09 
공익소송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1999-08-01 
공익소송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1999-07-07 
공익소송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1999-07-02 
공익소송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1999-07-01 
공익소송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999-07-01 
공익소송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1999-06-30 
공익소송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1999-06-10 
공익소송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1999-05-27 
공익소송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1999-05-21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1999-05-12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1999-05-12 
공익소송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1999-05-11 
공익소송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199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