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
|
제목 | 날짜 |
|---|---|---|
| 공익소송 | [소장]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 1996-03-01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 1996-02-15 |
| 공익소송 |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 1995-11-30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 1995-10-24 |
| 공익소송 |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 1995-07-03 |
| 공익소송 |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 1995-05-11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 1995-04-27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 1995-04-27 |
| 공익소송 | [결정문]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 1995-02-27 |
| 공익소송 | [결정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 1995-02-27 |
| 공익소송 |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 1995-01-01 |
| 공익소송 |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 1994-12-23 |
| 공익소송 |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 1994-12-23 |
| 공익소송 |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 1994-12-23 |
| 공익소송 |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 1994-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