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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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요 참석자]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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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1999-07-02 
공익소송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1999-07-01 
공익소송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999-07-01 
공익소송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1999-06-30 
공익소송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1999-06-10 
공익소송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1999-05-27 
공익소송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1999-05-21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1999-05-12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1999-05-12 
공익소송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1999-05-11 
공익소송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1999-05-01 
공익소송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1999-04-15 
공익소송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1999-04-08 
공익소송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1999-04-08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2 소장 1999-03-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소장 1999-01-13 
공익소송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1999-01-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5 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199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