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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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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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2000-03-02 
공익소송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2000-03-01 
공익소송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0-03-01 
공익소송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2000-03-01 
공익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2000-02-23 
공익소송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02-09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2000-02-01 
공익소송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2000-01-25 
공익소송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0-01-14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2000-01-01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1999-12-29 
공익소송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1999-12-17 
공익소송 [이유서]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1999-12-07 
공익소송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1999-11-04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1999-11-01 
공익소송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1999-11-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1999-10-01 
공익소송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1999-09-09 
공익소송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1999-08-01 
공익소송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199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