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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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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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1999-05-01 
공익소송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1999-04-15 
공익소송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1999-04-08 
공익소송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1999-04-08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2 소장 1999-03-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소장 1999-01-13 
공익소송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1999-01-01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5 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1998-12-10 
공익소송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1998-12-09 
공익소송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1998-12-01 
공익소송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1998-11-25 
공익소송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1998-10-16 
공익소송 [고발장] 5대재벌 배임죄 고발장 1998-10-16 
공익소송 [소장] 삼성전자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1998-10-01 
공익소송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1998-10-01 
공익소송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1998-09-14 
공익소송 [고발장] 최순영 외화도피혐의 고발장 1998-09-01 
공익소송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199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