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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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요 참석자]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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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1998-12-09 
공익소송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1998-12-01 
공익소송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1998-11-25 
공익소송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1998-10-16 
공익소송 [고발장] 5대재벌 배임죄 고발장 1998-10-16 
공익소송 [소장] 삼성전자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1998-10-01 
공익소송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1998-10-01 
공익소송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1998-09-14 
공익소송 [고발장] 최순영 외화도피혐의 고발장 1998-09-01 
공익소송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1998-09-01 
공익소송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1998-08-25 
공익소송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1998-08-01 
공익소송 [고발장]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고발장 1998-06-11 
공익소송 [고발장] OB 맥주 관련 – 고발장 1998-05-07 
공익소송 [소장] 손해배상 청구 소장 1998-04-30 
공익소송 [고발장] 상습 도박 국회의원 고발장 1998-04-18 
공익소송 [이유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항소 이유서 1998-04-01 
공익소송 [신청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서 1998-03-01 
공익소송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8-02-28 
공익소송 [고발장]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1998-02-24 
공익소송 [판결문]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취소 판결문 199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