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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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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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헌법 무시 ‘심야시간 시위 금지’, ‘집회 시간과 장소 제한’은 허가제로 위헌 경찰청은 오늘(9/21) 소위 ‘집회‧시위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