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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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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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2020-11-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가명정보 열람권,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2020-11-02 
표현의자유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2020-10-21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10-19 
공익소송 [공개민원]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2020-10-13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2020-09-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질의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2020-09-22 
표현의자유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2020-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2020-09-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2020-09-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2020-09-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0-08-27 
표현의자유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2020-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08-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2020-07-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2020-07-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2020-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2020-07-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