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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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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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2022-10-20 
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10-13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자료집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09-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09-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2-09-01 
공익소송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2022-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09-01 
집회시위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09-01 
표현의자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2022-09-01 
집회시위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2022-08-05 
자료집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07-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2-07-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07-24 
자료집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