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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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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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 개인정보 해킹 당해 2020-06-15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2020-05-26 
표현의자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2020-05-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2020-05-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2020-05-25 
집회시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0-05-25 
표현의자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20-05-25 
집회시위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20-05-21 
집회시위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20-05-19 
집회시위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2020-05-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5-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2020-05-06 
집회시위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2020-05-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2020-04-27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2020-04-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2020-04-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2020-04-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03-26 
집회시위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