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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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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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2022-07-20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집회시위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2022-06-22 
집회시위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2022-06-14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2022-06-09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2022-05-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2-05-17 
집회시위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2-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05-09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2022-04-28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2022-04-12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22-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