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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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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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2020-03-05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03-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2020-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2020-0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2020-02-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02-17 
공익소송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2020-02-17 
공익소송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2020-02-11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20-01-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2020-01-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2020-01-08 
공익소송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2019-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2019-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2019-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9-12-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2019-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2019-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2019-12-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