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빌라왕 #세모녀전세사기 #건축왕… 전국 도처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주거 [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2023-02-20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2023-02-16 
중소상인공정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023-02-14 
주거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2023-02-13 
주거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02-09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주거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2023-02-02 
중소상인공정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3-01-30 
주거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2023-01-27 
주거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2023-01-18 
주거 [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2023-01-04 
중소상인공정 [공동성명]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24시간, 365일 허용해 노동자 과로사·탄소 과다배출 조장하는 정부 규탄한다! 2022-12-28 
중소상인공정 공정위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관련 보완요청’ 비판 의견서 제출 2022-12-26 
주거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및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해단 2022-12-24 
주거 [성명] 주거권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 규탄한다 2022-12-23 
주거 [논평] 투기,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하는 묻지마식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철회해야 2022-12-22 
주거 [성명] 집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12-15 
주거 [논평]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철회해야 2022-12-15 
주거 주목! 내놔라 공공임대! 집중 결의대회 2022-12-14 
중소상인공정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2022-12-14 
주거 [기자회견] 부자감세 웬말이냐? 민생국회 어디갔냐? 공공임대주택, 민생예산 대폭 증액하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