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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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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3) 주택 시장 안정과 […]


제목 날짜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2016-07-15 
상가임대차보호 [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삼청동 옷가게 아랑졸띠를 지켜주세요 2015-12-17 
상가임대차보호 [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를 지켜주세요 2015-12-17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2015-12-09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평가와 서촌 피해상인 집중행동 2015-11-26 
상가임대차보호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2015-06-16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평가와 추가 대책 촉구 2015-05-14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환영 2015-05-12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처리 촉구 2015-05-07 
상가임대차보호 [출판] 골목사장 생존법 2015-03-27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9년동안 영업하던 종로의 꼬치집, 재개업하는 사연 2015-03-16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규탄한다 2015-03-04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3개 핵심대책’ 담은 법 개정안 발의 2014-11-11 
상가임대차보호 [발표회] 상가임차인ㆍ시민단체ㆍ새정치연합, 상가임대차보호 개선과제 2014-09-30 
상가임대차보호 [참여연대ㆍ민변 논평]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2014-09-24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동대문 두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합니다” 2014-08-04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연희동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 항의농성중인 상인10 여명 전원 연행 2014-03-25 
상가임대차보호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014-03-20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도입 계획 ‘환영’ 2014-02-26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제집행 부당하다 2013-11-06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찔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 적용범위, 임차상인들은 울고 있다!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