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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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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3) 주택 시장 안정과 […]


제목 날짜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법사위는 6월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3-06-19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2013-06-10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13-05-30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2013-05-28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3-05-23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2013-05-20 
상가임대차보호 [토론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2012-11-27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참여연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 국회 제출 2010-09-06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2003-04-24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2003-03-12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내용 2003-03-12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국무총리실에 전달 2002-09-19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2002-09-12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2002-08-13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2002-08-08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아? 2002-07-30 
상가임대차보호 [성명]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그걸 믿으란 말인가 2002-07-29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자 2002-07-26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부당한 임대료 속앓이는 이제 그만! 2002-04-30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2002-04-29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법 시행, 9월 1일로 앞당겨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청원 200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