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상가임대차보호

...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
[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3) 주택 시장 안정과 […]


제목 날짜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2002-04-25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피해대책 촉구 2002-04-11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의견서 제출 2002-04-10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2002-04-10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집회 개최 2002-04-04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2002-03-22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장면 2001-12-11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12월7일 국회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2001-12-10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12월7일국회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2001-12-10 
상가임대차보호 [성명]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12-07 
상가임대차보호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2001-12-06 
상가임대차보호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2001-12-05 
상가임대차보호 [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2001-12-05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확실시 2001-12-03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우리의 마라톤이 입법으로 연계되기를, 임차상인 릴레이 마라톤 대회 개최 2001-11-28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자전거 행진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제정요구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자료]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 피해사례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 모니터 2001-11-21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2001-10-17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운동본부, 민생국회 촉구 집회 200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