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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3) 오전 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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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하고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3/28)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좌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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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2002-04-25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피해대책 촉구 2002-04-11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의견서 제출 2002-04-10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2002-04-10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집회 개최 2002-04-04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2002-03-22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장면 2001-12-11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12월7일 국회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2001-12-10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12월7일국회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2001-12-10 
상가임대차보호 [성명]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12-07 
상가임대차보호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2001-12-06 
상가임대차보호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2001-12-05 
상가임대차보호 [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2001-12-05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확실시 2001-12-03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우리의 마라톤이 입법으로 연계되기를, 임차상인 릴레이 마라톤 대회 개최 2001-11-28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자전거 행진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제정요구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자료]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 피해사례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2001-11-22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 모니터 2001-11-21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2001-10-17 
상가임대차보호 [후기] 상가임대차운동본부, 민생국회 촉구 집회 200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