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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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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제목 날짜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1-10 
중소상인공정 [대선 의제 제안]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2021-11-02 
중소상인공정 [대선 의제 제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2021-11-02 
중소상인공정 [캠페인]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2021-10-27 
중소상인공정 [실태조사]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2021-10-27 
중소상인공정 [실태조사] 코로나19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실태를 알려주세요! 2021-10-20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한다! 2021-10-20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보상 결단하라 2021-10-08 
중소상인공정 [논평] 손실의 60%만 인정? 코로나19 손실보상 후려치기 안된다 2021-10-06 
중소상인공정 [논평] 혁신이라더니 국감 앞에서 구태 반복한 쿠팡 2021-10-06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2021-09-29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2021-09-16 
중소상인공정 [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2021-09-15 
중소상인공정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중소상인공정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2021-09-08 
중소상인공정 [토론회] 카카오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2021-09-07 
중소상인공정 [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2021-08-26 
중소상인공정 [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2021-08-24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방지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2021-08-23 
중소상인공정 [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2021-08-12 
중소상인공정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