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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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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3) 주택 시장 안정과 […]


제목 날짜
중소상인공정 [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2021-07-21 
중소상인공정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2021-07-21 
중소상인공정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2021-07-20 
중소상인공정 [논평] 2차 추경 전면재검토해 피해지원·손실보상 대폭 확대하라 2021-07-13 
중소상인공정 [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2021-07-12 
중소상인공정 [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2021-07-12 
중소상인공정 [토론회]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07-05 
중소상인공정 [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2021-07-01 
중소상인공정 [논평]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2021-07-01 
중소상인공정 쿠팡이츠 점주 유족,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 2021-06-30 
중소상인공정 [좌담회] 대규모점포의 최소보장임대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2021-06-28 
중소상인공정 쿠팡이츠에 사회적 협약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021-06-28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2021-06-28 
중소상인공정 [논평]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2021-06-22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블랙컨슈머 양산,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2021-06-22 
중소상인공정 [논평]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2021-06-22 
중소상인공정 [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2021-06-17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21-06-16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2021-06-16 
중소상인공정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2021-06-10 
중소상인공정 [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