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중소상인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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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빌라왕 #세모녀전세사기 #건축왕… 전국 도처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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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정부여당의 피해자감별법 반대한다! 채권매입 방안 포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8)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특별법 […]

주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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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공정 [공동논평]정당한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 위헌성 판단 거부한 헌재 결정 유감 2023-05-26 
중소상인공정 “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환영한다 2023-05-24 
중소상인공정 우아한형제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수수료 문제해결 위해 배달노동자·중소상인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3-05-24 
자료집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2023-05-11 
자료집 ‘을(乙)들의 아우성’!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2023-05-08 
자료집 을(乙)들의 아우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2023-04-26 
자료집 을(乙)들의 아우성! 스타트업 기술탈취 아이디어 · 도용 피해 증언대회 2023-04-20 
자료집 [공지]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 개최 2023-04-19 
중소상인공정 국회는 서민 · 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즉각 처리하라! 2023-04-03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마트노동자의 일요일 빼앗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 청주시를 규탄합니다 2023-03-17 
중소상인공정 [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2023-03-08 
중소상인공정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2023-03-07 
중소상인공정 “못 살겠다!” 대통령실 앞, 가계부담 대책 촉구 2023-02-22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2023-02-16 
중소상인공정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023-02-14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중소상인공정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3-01-30 
중소상인공정 [공동성명]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24시간, 365일 허용해 노동자 과로사·탄소 과다배출 조장하는 정부 규탄한다! 2022-12-28 
중소상인공정 공정위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관련 보완요청’ 비판 의견서 제출 2022-12-26 
중소상인공정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2022-12-14 
중소상인공정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