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빌라왕 #세모녀전세사기 #건축왕… 전국 도처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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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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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리 | 감사원에 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비리 시민감사 청구 | 1996-10-31 |
| 시민권리 |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 1996-10-07 |
| 기타(cc) | 분유 내 독성물질 검출에 대한 성명 | 1996-09-13 |
| 시민권리 |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정정 | 1996-08-20 |
| 시민권리 | 교수 기간제 임용제의 위헌성 심판청구 | 1996-05-30 |
| 시민권리 | 경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 청구원인 전면부인에 대한 보도자료 | 1996-04-25 |
| 시민권리 |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 1996-04-23 |
| 시민권리 | 지옥전철, 해결책은 없는가? 항의시위 및 시민공청회 개최 | 1996-04-03 |
| 시민권리 | 경인선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1996-03-28 |
| 시민권리 |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 1995-10-16 |
| 시민권리 | [입법청원] 시설물 조성 및 관리책임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 | 1995-07-07 |
| 시민권리 | [고소고발] 안국역 과잉진압에 대해 고발 | 1995-06-09 |
| 시민권리 | 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 1995-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