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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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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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


제목 날짜
주거 [논평] 생색내기에 불과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실망스러워 2022-09-04 
주거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정 2022-09-01 
주거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정 2022-09-01 
주거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깡통전세 방지 및 주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2-09-01 
시민권리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 2022-09-01 
중소상인공정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본부·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2022-09-01 
통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2022-09-01 
상가임대차보호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2022-09-01 
주거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2022-09-01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2022-09-01 
중소상인공정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새로운 시장지배의 갑질 저지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2022-09-01 
주거 [논평]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 삭감한 윤석열 정부 주거복지 말할 자격있나? 2022-08-31 
중소상인공정 자회사 CPLB 부당지원 관련 쿠팡의 주장 반박 보도자료 발표 2022-08-31 
일반(cc) [기자회견]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2022-08-30 
주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반지하 밀집지역 가점 부여에 대한 성명 2022-08-30 
중소상인공정 판매자는 부당 착취, 자회사는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2-08-30 
중소상인공정 [성명]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2022-08-26 
중소상인공정 [논평]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2022-08-25 
주거 [논평] 서울시 반지하 해소의지 의심되는 SH김헌동사장 발언 2022-08-25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2022-08-24 
중소상인공정 [논평] 소상공인법 부칙 위헌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입장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