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주거 2023-01-18

[논평]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축소 초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철회해야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3) 주택 시장 안정과 […]

주거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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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새정부 과제제안]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