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 참여연대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조세정의 2023-03-23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조세정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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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붙이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2023-03-28
재정정책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2023-03-15
재정정책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2023-02-12
재정정책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2023-02-02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
자료집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재정정책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07-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07-07
재정정책	[시민강좌] 나라님 제 돈이 ㅁㅁㅁ에 들어간다고요?	2022-05-03
재정정책	[기자회견]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2022-04-26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2021-11-04
재정정책	[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1-08-31
재정정책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2021-07-20
재정정책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자료집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23
재정정책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재정정책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재정정책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자료집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