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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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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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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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2023-03-15 
재정정책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2023-02-12 
재정정책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2023-02-02 
재정정책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 
재정정책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재정정책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07-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07-07 
재정정책 [시민강좌] 나라님 제 돈이 ㅁㅁㅁ에 들어간다고요? 2022-05-03 
재정정책 [기자회견]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2022-04-26 
재정정책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2021-11-04 
재정정책 [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1-08-31 
재정정책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2021-07-20 
재정정책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재정정책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23 
재정정책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재정정책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재정정책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재정정책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2020-11-03 
재정정책 [논평]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