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시민에게 불친절한 것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점부터 정부의 예산안 수립,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예산 감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