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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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반(反)민생’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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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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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분석자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감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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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조세정의 [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2021-07-14 
정책자료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2021-07-13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2021-06-30 
조세정의 [기자회견] 종부세ㆍ양도소득세 후퇴시키는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1-06-21 
조세정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2021-06-18 
자료집 [토론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2021-06-16 
자료집 [긴급좌담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6-07 
조세정의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2021-06-0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2021-05-28 
조세정의 [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2021-05-27 
조세정의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2021-05-20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2021-05-1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