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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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출범하는「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과 함께 입법주체인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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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투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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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08-24 
조세정의 [논평]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부자감세 합의,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08-19 
조세정의 [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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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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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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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2021-06-16 
자료집 [긴급좌담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6-07 
조세정의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2021-06-0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2021-05-28 
조세정의 [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2021-05-27 
조세정의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2021-05-20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2021-05-1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1-04-28 
조세정의 [기자회견]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청원 합니다 2021-04-27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2021-04-26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