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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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조세정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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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조세정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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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9-07-25 
조세정의 [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2019-07-1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2019-06-03 
조세정의 [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9-05-3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19-05-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2019-04-17 
조세정의 [기자간담회]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달해 2019-04-04 
조세정의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19-04-01 
정책자료 [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19-03-12 
조세정의 [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2019-02-26 
조세정의 [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2019-02-1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2019-01-17 
조세정의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2019-01-14 
조세정의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2019-01-08 
조세정의 [동영상]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2018-12-07 
조세정의 [논평]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2018-12-07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2018-11-08 
조세정의 [왜 보유세인가 ④]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2018-11-04 
조세정의 [왜 보유세인가 ③]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2018-11-03 
조세정의 [보도자료] 부동산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시민들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2018-11-01 
조세정의 [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