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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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조세정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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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조세정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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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완료]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2018-10-23 
조세정의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2018-10-23 
조세정의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18-10-16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조세정의 [논평]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2018-10-04 
조세정의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2018-09-1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2018-09-12 
조세정의 [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2018-09-1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8-09-11 
조세정의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18-09-05 
조세정의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2018-08-20 
조세정의 [논평]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8-07-30 
조세정의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2018-07-10 
조세정의 [논평]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2018-07-09 
조세정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2018-07-0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2018-07-06 
조세정의 [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2018-07-03 
조세정의 [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2018-06-28 
조세정의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2018-06-24 
조세정의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2018-06-20 
조세정의 [논평] 불법적인 역외탈세 이제는 근절해야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