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칼럼(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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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반(反)민생’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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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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