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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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출범하는「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과 함께 입법주체인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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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투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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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조세정의 [성명]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2024-01-02 
조세정의 [의견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2023-12-22 
조세정의 [논평] 거듭된 부자감세·긴축 예산·멀어진 민생, 2024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2023-12-22 
조세정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폐기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11-29 
조세정의 [논평] 무분별한 감세 맞서 사회연대세·횡재세 도입해야 2023-11-22 
조세정의 [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조세정의 자치단체장∙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2023-11-14 
조세정의 [논평]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생고에 잘못된 처방 2023-11-13 
재정정책 [논평]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 의회 심의권 훼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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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토론회]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2023-11-01 
재정정책 [논평] 공룡 기재부 초래할 공급망기본법안, 다시 점검해야 2023-09-26 
재정정책 [논평] 정부 무능과 감세가 초래한 역대급 세수결손 59조 2023-09-19 
재정정책 [논평] ‘무늬만 재정건전성’ 위한 외평기금 활용, 세수결손 근본 대책 아냐 2023-09-04 
재정정책 [논평] ‘민생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2023-08-29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3-08-23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부자감세 동조한 과오 바로 잡는 계기돼야 2023-08-16 
일반(ta) [논평] 부자 세금깎아주고 국유재산 팔아 메우겠다는 정부 2023-08-16 
조세정의 [논평] 2023년 세법개정안, 세수부족 장기화 고려 없는 기만적인 감세안 2023-07-27 
조세정의 [논평] 저출생 대책으로 포장된 부자감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2023-07-20 
조세정의 [논평]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집부자 감세 철회없다는 정부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