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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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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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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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조세정의 [영상] 내년부터 바뀔지도 모르는 세법,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2022-10-24 
일반(ta)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2022-10-19 
조세정의 [논평]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종부세 합의’ 규탄한다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8-30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 완료 2022-08-23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강령 삭제를 비판한다 2022-08-15 
조세정의 [기자회견]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2-07-21 
조세정의 [논평]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7-21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07-20 
자료집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재정정책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07-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07-07 
일반(ta) [기자회견]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2-06-20 
일반(ta) [논평] 국가책임 외면, 규제완화·시장만능 매몰된 <경제정책방향> 내놓은 윤석열 정부 2022-06-16 
조세정의 [언론기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가 웬말 2022-06-14 
조세정의 [논평]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완화안에 반대한다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