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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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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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증세 방안의 논의를 더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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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ta)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2022-10-19 
조세정의 [논평]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종부세 합의’ 규탄한다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 2022-09-01 
일반(ta)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8-30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 완료 2022-08-23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강령 삭제를 비판한다 2022-08-15 
조세정의 [기자회견]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2-07-21 
조세정의 [논평]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2-07-21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07-20 
자료집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재정정책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07-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07-07 
일반(ta) [기자회견]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2-06-20 
일반(ta) [논평] 국가책임 외면, 규제완화·시장만능 매몰된 <경제정책방향> 내놓은 윤석열 정부 2022-06-16 
조세정의 [언론기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가 웬말 2022-06-14 
조세정의 [논평]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완화안에 반대한다 2022-06-06 
조세정의 [논평] 연구용역 빌미로 공시가격 현실화 발목잡아선 안됩니다 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