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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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출범하는「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과 함께 입법주체인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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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투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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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ta) [논평]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와 구조적 리스크 대응 포기 선언 2023-07-04 
조세정의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2023-06-29 
재정정책 [기자회견]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하라! 2023-06-28 
조세정의 [논평]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도 재벌감세 혈안된 윤정부 2023-06-02 
재정정책 [기자회견] 재정준칙 도입 중단 요구 기자회견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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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3-05-01 
조세정의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2023-04-10 
재정정책 [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2023-04-05 
재정정책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붙이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2023-03-28 
조세정의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2023-03-23 
조세정의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2023-03-17 
재정정책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2023-03-15 
조세정의 [기자회견]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2023-03-14 
자료집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2023-03-08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조세정의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02-21 
재정정책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2023-02-12 
재정정책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2023-02-02 
일반(ta) [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2023-01-11 
조세정의 [성명] 초부자 감세 추진하고 예산 심의 방기한 거대양당의 무책임 규탄한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