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