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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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시민에게 불친절한 것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점부터 정부의 예산안 수립,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예산 감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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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년부터 바뀔지도 모르는 세법,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부자감세”는 정말일까요? 읽으면 읽을 수록 어렵고,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세금이야기. 쉬운 말로 한 번 풀어 설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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