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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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

조세정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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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

조세정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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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논평]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부자감세 합의,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08-19 
조세정의 [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021-08-03 
조세정의 [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1-07-2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재정정책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2021-07-20 
조세정의 [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2021-07-14 
정책자료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2021-07-13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2021-06-30 
조세정의 [기자회견] 종부세ㆍ양도소득세 후퇴시키는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1-06-21 
조세정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2021-06-18 
자료집 [토론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2021-06-16 
자료집 [긴급좌담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6-07 
조세정의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2021-06-0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2021-05-28 
조세정의 [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2021-05-27 
조세정의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2021-05-20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2021-05-17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1-04-28 
조세정의 [기자회견]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청원 합니다 2021-04-27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2021-04-26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