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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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반(反)민생’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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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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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논평]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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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카드뉴스] 종부세 그게 뭔데? 2021-04-05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021-03-10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1-03-02 
재정정책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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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