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오늘(9/21)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의료민영화 발판이 되고, 상임위 졸속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강보험/보건의료 2023-09-21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연금정책 2023-09-20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⑥ 누가 노후를 위협하는가: 연금개혁 막후의 숨은 세력 2023-09-2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확대·국민건강보험 약화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23-09-2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⑤ 누가 연금정치를 망치는가? 2023-09-22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2023-09-2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2023-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2023-09-20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시민의 돌봄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2023-09-14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④ 연금 운동과 연금 정치,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2023-09-13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법사위는 의료민영화 발판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23-09-13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2023-09-1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2023-09-1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빠진 내용, 바로 이거였다 2023-09-07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2023-09-06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저지 2023-09-06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3-09-06 
연금정책 [토론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2023-09-05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②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활동을 마치며,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들 2023-09-0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