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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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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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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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2023-03-14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2023-03-09 
건강보험/보건의료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2023-03-0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2023-02-15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2023-02-0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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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3-01-26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2023-01-16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1-0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2022-12-14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민간 병원 지원 확대하는 지원대책 폐기해야 2022-12-09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 높이고, 항구적 법제화 당장 추진해야 2022-12-0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2022-10-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2022-10-1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2-10-07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국민의힘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합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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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