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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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신년 연속 좌담회를 통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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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실상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민사회는 1/3(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이 그 본래 목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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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1999-10-1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 연기 결정 즉각 철회되어야 1999-10-11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 1999-10-09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보통합’ 정치적 거래논의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999-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는 성실한 대화로 조속히 공단운영을 정상화하라 1999-08-10 
건강보험/보건의료 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1999-07-2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연기,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 1999-07-27 
건강보험/보건의료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999-07-02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약가인하연기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다 1999-07-01 
건강보험/보건의료 복지부의 지역의보 재정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1999-06-2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인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1999-05-17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합의문 1999-05-09 
건강보험/보건의료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기자회견 1999-05-07 
건강보험/보건의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1999-04-08 
건강보험/보건의료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9-03-1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는 유보되어야 한다 1999-03-05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999-02-25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1999-02-24 
건강보험/보건의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1999-02-09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1998-12-16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199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