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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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돌봄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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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6월 9일 상명대학교에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세션을 진행합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공존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짜여져야합니다. 이에 노인 정책을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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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 연기 결정 즉각 철회되어야 1999-10-11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 1999-10-09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보통합’ 정치적 거래논의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999-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는 성실한 대화로 조속히 공단운영을 정상화하라 1999-08-10 
건강보험/보건의료 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1999-07-2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연기,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 1999-07-27 
건강보험/보건의료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999-07-02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약가인하연기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다 1999-07-01 
건강보험/보건의료 복지부의 지역의보 재정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1999-06-2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인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1999-05-17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합의문 1999-05-09 
건강보험/보건의료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기자회견 1999-05-07 
건강보험/보건의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1999-04-08 
건강보험/보건의료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9-03-1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는 유보되어야 한다 1999-03-05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999-02-25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1999-02-24 
건강보험/보건의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1999-02-09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1998-12-16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1998-12-06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의료보험통합 촉구 성명 발표 199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