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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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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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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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의료개혁과의약분업정착을위한토론회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개최 2000-08-31 
건강보험/보건의료 “병원비 안내면 아이를 사회복지시설에 맡긴다” 각서 쓰게 해 2000-08-29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수가인상 등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0-08-24 
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000-08-23 
건강보험/보건의료 다시 의료대란을 맞아 2000-08-14 
건강보험/보건의료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10조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0-07-05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 철회촉구 성명 발표 2000-07-03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료계에 드리는 글 2000-06-24 
건강보험/보건의료 더 이상 생명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2000-06-24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2000-05-1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연기를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선언 1999-11-04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료보험 통합에 관한 10문 10답 1999-10-19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위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 단체 농성 1999-10-19 
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1999-10-1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 연기 결정 즉각 철회되어야 1999-10-11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 1999-10-09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보통합’ 정치적 거래논의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999-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는 성실한 대화로 조속히 공단운영을 정상화하라 1999-08-10 
건강보험/보건의료 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1999-07-28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통합연기,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 1999-07-27 
건강보험/보건의료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99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