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공론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민 5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도출을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 가치선언 북콘서트는 지금과 같은 복지 긴축의 시대를 극복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
제목 | 날짜 |
---|---|---|
노인정책 | [성명]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 2015-05-27 |
노인정책 |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2015-05-21 |
노인정책 |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 2015-04-30 |
노인정책 |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 2014-08-08 |
노인정책 | [9/25(금)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9-09-21 |
노인정책 |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9-07-01 |
노인정책 |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 2009-02-27 |
노인정책 |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 2008-12-18 |
노인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2008-10-06 |
노인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 2008-09-29 |
노인정책 |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2008-03-10 |
노인정책 |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 2008-02-19 |
노인정책 |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 2008-01-07 |
노인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 2007-12-28 |
노인정책 |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 2006-11-29 |
노인정책 |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 2006-11-02 |
노인정책 |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 2006-10-24 |
노인정책 |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 2006-05-10 |
노인정책 |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 2006-02-08 |
노인정책 |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 2005-11-16 |
노인정책 |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 200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