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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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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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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복지국가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2023-03-20 
복지국가 [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16 
복지국가 [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2023-01-05 
복지국가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①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방학이 두려운 부모들 2022-07-21 
복지국가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2022-05-09 
복지국가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2022-04-07 
복지국가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②]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보건의료정책 2022-04-05 
복지국가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소득보장정책 2022-04-05 
복지국가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2022-04-04 
복지국가 [2022 대선넷]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12/15) 2021-12-15 
복지국가 [대선정책토론회4] 10/8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 2021-10-08 
복지국가 [대선정책토론회3] 10/7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2021-10-07 
복지국가 [대선정책토론회2]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2021-10-01 
복지국가 [논평]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 2020-12-24 
복지국가 [기자회견]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2020-11-12 
복지국가 [리빙포인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 정책 전국민 고용보험! 2020-11-11 
복지국가 [토론회] 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11/4, 오전10시) 2020-11-04 
복지국가 [이슈리포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2020-10-06 
복지국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20-07-29 
복지국가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2020-02-04 
복지국가 [논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