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복지예산

...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복지예산 [논평] ‘23년 사회안전망 예산, 다면적 위기 대응에 역부족 2022-12-27 
복지예산 [성명]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2022-11-17 
복지예산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2022-11-09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복지예산 [논평]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12-03 
복지예산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1-11-22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1-11-04 
복지예산 [논평]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2021-10-25 
복지예산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2021-08-31 
복지예산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2021-05-27 
복지예산 [시민강좌] 나라예산에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 2021-05-11 
복지예산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2021-04-26 
복지예산 [논평] 2021 추경안,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단절 겪는 피해 계층 지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1-03-17 
복지예산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0-29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19-11-04 
복지예산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복지예산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18-11-07 
복지예산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2017-12-06 
복지예산 [보고서]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2017-11-03 
복지예산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2017-07-27